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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별소비세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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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평안
1
동인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창원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1구합51223 판결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추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환경세법

2020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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